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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객관식 헌법 문제집의 출간 목적은 1차적으로 대학에서 헌법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강의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 후 객관식 문제를 통하여 이해도를 점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2차적으로는 각종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이 조그마한 문제집을 엮게 되었다.
이 문제집은 최신 각종 국가시험의 헌법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헌법학을 강의하면서 출제한 문제를 모아 부족함이 많지만 부끄러움을 무릎 쓰고 출간한 것이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 수강생 및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집이 되도록 다양한 문제의 수록과 풍부한 해설을 차회에 보완 할 것을 약속한다.
목차
제1편 헌법의 기초
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4절 헌법의 변천
제5절 헌법의 수호
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제3절 헌법 전문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2항 민주주의의 원리
제3항 법치국가의 원리
3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1절 민주적 기본질서
제2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제3절 국제질서
4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정당제도
제2절 선거제도
제3절 공무원제도
제4절 지방자치제도
제5절 교육제도
제6절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제2편 기본권론
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효력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설
제2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1항 생명권
제2항 신체의 자유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항 거주 ․이전의 자유
제3항 통신의 자유
제4절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언론 ․출판의 자유
제4항 집회 ․결사의 자유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5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제1항 재산권
제2항 직업의 자유
4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 ․모성 ․보건에 관한 권리
6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7장 국민의 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
1장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2장 국 회
제1절 의회제도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장 사 법 부
제1절 사법권의 의의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제3절 사법권의 독립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5장 헌법소송과 헌법재판소
제1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2항 헌법소원심판
제3항 탄핵심판권
제4항 위헌정당해산심판권
제5항 권한쟁의심판권
종합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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