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인간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근본이나 그것이 지닌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환경파괴, 국토이용의 비효율화, 부동산투기, 주택공급난, 거래질서문란 등 많은 부동산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각 학문별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학문영역을 형성해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며 그 중에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도 주요한 한 수단이 되어 줄 것이다. 그런 목적 속에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노력과 내용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오랫동안 대학 강단에서 부동산학을 강의하고 연구한 내용들과 정부의 정책 자료들을 정리하여 이렇게 “부동산정책”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보았다.
목차
제1편 부동산과 부동산 정책
제 1 장 부동산의 개념
제1절 부동산의 의의
1. 부동산의 어원
2. 부동산의 개념
3. 부동산의 분류
제2절 부동산학의 이해
1. 부동산학의 의의
2. 부동산학의 학문적 요건
3.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4.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제 2 장 부동산학의 기초이론
제1절 부동산의 특성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2. 토지의 인문적 특성
3.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
4. 건물의 특성
제2절 부동산의 속성
1. 자연물로서의 부동산
2.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3. 위치로서의 부동산
4.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5. 부동산의 환경성
제3절 부동산 활동
1. 부동산 활동의 의의
2. 부동산 활동의 분류
3. 부동산활동의 속성
제 3 장 부동산정책 기초이론
제1절 부동산정책 입문
1. 부동산정책의 개념
2.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3. 부동산정책의 종류와 수단
4. 부동산정책의 방향성
제2절 토지정책 기초이론
1. 토지정책의 목표
2. 토지정책의 방향
3. 토지정책의 수단과 한계
4. 토지정책의 과제
제3절 주택정책 기초
1. 주택정책의 의의
2. 주택정책의 유형
3. 주택정책의 목표와 한계
4. 주택시장의 특성
제4절 부동산 조세제도
1. 조세의 의의
2. 조세부과의 원칙
3. 조세의 분류
4. 납세의무
5. 조세의 불복청구절차
제2편 국토이용계획
제 1 장 국토의 이용현황
제1절 국토의 인문사회적 환경
1. 인구
2. 도시화추세
3.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제2절 국토의 이용현황
1. 국토이용계획체계
2. 토지의 용도관리
3. 지목별 토지이용
4. 토지 이용전환
5. 토지거래
제 2 장 국토종합계획 및 정보체계
제1절 국토종합계획
1. 국토계획의 개요
2. 국토종합계획의 변천과정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제2절 권역별 종합계획
1. 광역권 종합계획
2. 도 종합계획
3. 해안권 종합계획
4. 내륙권 종합계획
제3절 국토공간 정보체계
1. 국토공간 정보체계의 개요
2.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과정
3. 추진성과
제3편 부동산관련 제 정책
제 1 장 도시 및 토지 이용정책
제1절 도시관리
1.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2. 토지적성평가 제도
제2절 개발제한구역관리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향
제3절 토지이용규제 및 사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
3. 도시개발법에 의한 규제
4. 택지개발사업
제 2 장 주택정책
제1절 도심주택공급
1.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
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3.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4.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
5. 역세권 개발
제2절 서민 주거안정정책
1. 보금자리주택 공급
2.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
3. 철도부지 활용 도심내 보금자리 주택 공급사업
4. 임대주택 제도
제3절 주택정책 관련 제도
1.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
2. 주택공급제도
3. 주택전산망 운용제도
4. 준주택 건설사업제도
5. 도시형 생활주택제도
6. 2012년 주택종합계획
제 3 장 지역별 정책과 개발
제1절 수도권정책
1. 수도권정책의 개요
2.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3. 권역 및 행위제한 현황
4. 수도권정책의 변화
제2절 수도권 신도시 개발
1. 판 교
2. 위 례
3. 동 탄(1)
4. 동 탄(2)
5. 광 교
6. 김포한강
7. 파 주
8. 양 주(옥정ㆍ회천)
9. 인천검단
10. 고 덕
제3절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
1. 세종시 건설
2. 혁신도시 건설
3. 기업도시 건설
4.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
제 4 장 환경정책
제1절 자연환경보전
1. 자연환경의 여건 및 전망
2. 자연환경보전정책 발전방향
3. 자연환경보전 세부추진계획
제2절 해양 및 수질환경관리
1. 해양환경관리 인프라 구축
2. 해양환경 개선사업
3.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제3절 친환경국토관리
1. 녹색국토 청사진의 제시
2.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친환경요소 고려
3. 계획집행단계에서의 친환경 개발기법 도입
제4절 수자원계획
1. 물 수급 전망
2. 수자원 정책
3. 상ㆍ하수도 정비
4. 수질 관리
제4편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자료 1 부동산정책 관련 통계ㆍ기준 등 자료
1. 토지 소유구분별 기본현황
2. (신)주택보급률
3. 주택보급률 주택멸실현황
4. 시ㆍ도 규모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5. 국민주택기금안내 융자기준
6. 도시계획현황 및 시도별용도지역 현황
7. 인구 1000명당 주택수
8. 임대주택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2011)
9. 2013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전국 변동률(전국 -4.1%기준)
10. 지가변동률 (용도지역별 및 이용상황별)
11. 지적 행정구역별 지목별 국토이용현황
12. 토지거래 - 년도별 유형별 통계
1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13.3월말 현재)
14.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제외)현황 ('13. 3월말 현재)
자료 2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제1편 계획수립의 배경
제1장 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장 국토의 여건과 전망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제2장 6대 추진전략
제3편 전략별 추진계획
제1장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제2장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제3장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ㆍ주거환경 조성
제4장 녹색교통ㆍ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제5장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제6장 추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제4편 집행 및 관리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