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부동산공법의 핵심만 엄선한 『실전 부동산공법』이 출간되었습니다. 2022년 출간된『부동산공법 기초』를 실무 활용도에 맞춰 대폭 재편성한 책입니다.
이 책은 국토 계획의 뼈대인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을 근간으로, 건축 및 주택 기준을 다루는 「건축법」·「주택법」,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법」을 체계적으로 수록했습니다. 특히 도심 정비사업의 핵심인 「도시정비법」과 1기 신도시 정비 이슈를 반영한 최신 「노후계획도시정비법」까지 망라하여 최신 트렌드를 완벽히 담아냈습니다.
방대한 법률 중 투자와 실무 현장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내용만 집중적으로 다루어, 부동산 지식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 싶은 분, 실무 현장에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전 부동산공법』은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가이드가 되어 줄 것입니다.
목차
01 부동산공법과 행정계획
Ⅰ 부동산공법의 의의
Ⅱ 행정계획
02 국토기본법
Ⅰ 총칙
Ⅱ 국토계획의 수립 등
Ⅲ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Ⅰ 총칙
Ⅱ 광역도시계획
Ⅲ 도시·군기본계획
Ⅳ 도시·군관리계획
Ⅴ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Ⅵ 지구단위계획
Ⅶ 개발행위의 허가 등
Ⅷ 성장관리계획
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Ⅹ 비용의 부담 및 도시계획위원회
Ⅺ 보칙
04 건축법
Ⅰ 총칙
Ⅱ 건축물의 건축
Ⅲ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Ⅳ 건축물의 구조 및 건축설비
Ⅴ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Ⅵ 건축물의 분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Ⅶ 특별건축·가로구역
Ⅷ 건축협정 및 겹합건축
Ⅸ 보칙
05 주택법
Ⅰ 총칙
Ⅱ 주택의 건설 등
Ⅲ 주택의 공급
Ⅳ 보칙
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Ⅰ 총칙
Ⅱ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Ⅲ 정비구역의 지정
Ⅲ 정비사업의 시행
Ⅳ 비용의 부담 등
Ⅴ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Ⅵ 정비사업전문관리업
Ⅶ 감독 등
0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Ⅰ 총칙
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Ⅲ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Ⅳ 이주대책 등
Ⅴ 보칙
08 도시개발법
Ⅰ 총칙
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Ⅲ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Ⅳ 비용 부담 등
Ⅴ 보칙
[부록]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